내년 558조 예산, 백신 도입·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 3조원·백신 구매비용 9000억원 추가 반영
입력 : 2020-12-02 22:49:50 수정 : 2020-12-02 22:49: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수퍼예산에는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과 감염병 대응역량에 총 4조원을 편성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추가 편성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신규 반영됐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으로 구체적 시점과 지원 대상, 금액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사진/뉴시스
 
또 44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구매비용 9000억원 추가 반영됐다.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및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25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건립을 위한 예산 158억원도 증액됐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호남)과 부산대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등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이 조기 완공되고 1곳을 추가 건립한다.
 
또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한 임시생활·격리치료비 예산 254억원과 감염병 콜센터 인력 확대를 위한 47억원이 추가됐다.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 및 인력 투자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필수병상(400병상), 감염병 전담병동(5개소), 긴급음압병상(200병상) 등 감염병 안전 진료환경 구축으로 96억원이 편성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간호인력·치료장비 확충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에도 각각 40억원, 44억원을 사용한다.
 
아울러 전세난 심화로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으로 내세운 공공 전세주택 신규도입, 신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도 7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주택 1만9000호 공급 확대에 따라 68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났고,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 신설로 관련 예산 109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5393억원)보다 17.1% 증액한 11조1715억원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예산도 3000억원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에 353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15억원), 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30억원)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에도 45억원을 사용한다.
 
산업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순증되면서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안 6조1440억원보다 188억원 증액된 6조1628억원이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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