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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만 안하면 정권 탈환? 연일 잡음 터지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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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폭증에 선별검사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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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반려동물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맞는 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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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이스 피싱근절, 의욕을 가져야경찰과 검찰 은행연합회가 일제히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특별팀도 구성했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는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오래전부터 시민들을 괴롭혀왔다. 요즘도 주변에서 얼떨결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털렸다는 소식이 들린다. 필자도 그런 일을 몇차례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 아직 직접 당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언제 그런 일이 다시 생길지 사실 불안하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제법 흘렀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진형 금융감독원 조사역 등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19년까지 해마다 6만~7만 건 발생하다 2020년에는  2만5000여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여전히 해마다 수만건씩 일어나는 것이다. 피해금액도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한다.  유형도 정말 여러 가지이고, 수법도 날로 '발전'하는 것 같다. 전화나 인터넷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게다가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요즘에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틈을 이용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를 제물로 삼는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소실보상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의 보람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침투해 들어왔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활개치며 소상공인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짓이나 다름없다. 햇빛을 함께 쬘 자격조차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작게는 금융사의 신뢰성도 훼손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명히 금융사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검찰의 경우도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70%가 검찰이라고 속인다고 한다. 그러니 검찰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가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 메시지 서비스를 즉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이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와 프로필이 함께 표시되므로 메시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합 사고번호 신설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실효성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기도 하다. 다른 무엇보다 119나 112처럼 신고전화를 즉시 개설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은행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있더라도 은행경영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예방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의구심도 남아 있다.  은행의 첫째 임무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 보이스피싱을 먼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은행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부터 의욕을 가져야 한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more기자의 눈

차라리 노재승 말이 '본심'이라고 하라!5·18 부정, 독재 찬양, 정규직 전면폐지. 이쯤 되면 국민의힘 '인식'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미화' 파문으로 광주를 찾아 사죄한 지 4주 만에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주인공은 국민의힘이 청년세대 공략용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청년 노재승씨다.  그는 과거 자신의 SNS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동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고 폄하했다. 또 자신을 "정규직 폐지론자"라고 소개한 뒤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라고 썼다. "가난한 사람들은 맺힌 게 많다", "검정고시 치른 걸 자랑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 등의 글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지난 8·15 광복절엔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는 왜곡된 역사관도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씨는 여론의 질타에 처했다. 윤 후보의 전두환 미화 발언 또한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 앞서 피부과 의사 함익병씨가 독재 찬양 및 여성 비하 논란으로 지난 5일 공동선대위원장 내정 7시간 만에 인선 철회된 것과 비교해, 임명 철회 또는 자신사퇴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함씨는)문재인 캠프에 이름 올렸던 것도 있었다"며 노씨는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원 본부장 말처럼 국민의힘 대처는 함씨 경우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노씨 논란과 관련해 "선대위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인사 철회 가능성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들었다"고 계속해서 말을 아꼈다. 전날에는 같은 지적에 윤 후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김은혜 대변인이 "본인이 직접 해명했기 때문에 따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질문을 막았다.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직접 취재하시라"고 거들었다. 이준석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거취를 거론할 정도의 문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청년세대에 대한 국민의힘 접근방법에 있다. 청년세대가 윤석열 후보가 아닌 홍준표 후보에게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은 잘못은 깔끔히 시인·사과하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되 그 밑바탕에 경청과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방적 접근은 되레 반동만을 낳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년을 내세우면 청년 표심이 온다고 믿는 모양이다. 아니면, 실은 노씨 발언이 자신들의 본심과 너무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으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청년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과 청년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중년의 윤석열 후보와 같다고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했으면 한다. 윤 후보가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모셨다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했다.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노재승씨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유세하는 모습.사진/오른소리 캡처 임유진 정치부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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