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네이버쇼핑 그리고 국민건강 ‘아마존’은 1994년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설립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2018년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글이나 애플을 제치고 미국증시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 전자책 킨들,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제조 판매해왔는데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오프라인에 진출하자마자 미국의 대표서점 보더스는 폐점했고, 장난감 체인 토이저러스도 파산했으며, 월마트도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영향력 덕분에 해외 직구족들에게는 이베이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쇼핑몰이 됐다. 한국에는 2003년부터 네이버에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개설돼 현재 177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통해 중고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매매되고 있으며,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네이버쇼핑’이라는 사이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의 입점과 경쟁을 유도하여 온라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들 외에 다양한 종류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첫째, 의약품이 허가 없이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의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반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 전문의약품도 무차별적으로 수입돼 중고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판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외국어로 적혀있는 사용방법 등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의료기기가 허가 없이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다. 의료기기는 등급별로 나뉘어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까다로운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개를 목적으로만 하는 네이버쇼핑이나 오픈마켓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허가문의나 민원을 제기하면 역으로 민원인에게 제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달라거나 식약처에 신고하라고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이에 지역보건소나 식약처에 문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올리라고 하고, 다시 의례적으로 여러 부처에 돌아다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이트도 아닌 판매제품링크를 막는 정도에서 처리된다. 결과적으로 다시 올리면 그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과거에는 없던 다양한 판매형태와 온라인 해외구매가 대중화되고 있으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식약처), 온라인판매와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외 일선 경찰서 및 보건소가 국민건강이라는 한가지 사안을 놓고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주요 담당자가 한번에 모든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조정 및 권한부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이나 업무 미루기로 인해 국민건강이 더 이상 볼모로 잡히면 안된다. 민간에서는 민원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구성과 업무프로세스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수많은 신규 개별 판매자를 통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애초에 불법적인 상품등록 자체를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판매중지뿐만 아니라 판매사이트(아이디)를 폐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 이유로 수동적이고 불법적인 판매자를 제지하지 않는 온라인사이트는 담당기관에서 강한 벌칙을 준다면 사이트운영 주체들은 어쩔 수 없이 쇼핑몰에 입점하는 판매자나 자사 웹사이트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국민건강은 개인이나 기업의 수익,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이유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효석 한국인재협회 사무국장


무당층 40% 흡수? 삭발로는 어림없다박주용 정치부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한국당 인사들의 삭발이 릴레이로 계속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에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도 17일 삭발을 단행했다. 앞서 박인숙 의원이 먼저 삭발에 나섰고, 이학재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의 이같은 행보는 조 장관을 반드시 퇴진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장관 한 명의 진퇴를 두고 당대표가 삭발까지 하며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투쟁이 지지자들의 속은 뻥 뚫어줄 지 모르지만,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건 조국 사태의 진실은 검찰에 맡기고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접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당이 조 장관에 대해 강경투쟁에 나서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도 된다. 조 장관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가 38.5%로, 40% 가까이 늘어났지만 한국당 지지율은 정체 현상이 이어졌다. 야당의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아 한국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추석 연휴 이후 보여준 행보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정도의 강경투쟁은 지나치다. 한국당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지난 4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장외집회에 나섰을 때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인한 여야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기도 전에 여야 진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가 추진된다면 더욱 가파른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 장관의 의혹을 계기로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등 청년층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는 일이다. 삭발, 단식, 1인 시위 등 투쟁은 검찰 수사가 끝난 후 해도 늦지 않다. 강력한 대여 투쟁만 해서는 자당 지지층만 결집시킬 뿐이다. 4월 장외집회의 교훈이 이것 아닌가. 한국당이 국회의 입법활동을 강화할 때 비로소 무당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주용 정치부 기자(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