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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고스톱 판의 들러리이강윤 칼럼니스트줄 잘 못 서면 ‘꽝’이나 들러리가 되는 정치-사회는 근본적으로 봉건시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줄서기는 후진성과 비민주성의 표지(標識)다. 2017년 촛불대선은 보수진영에서 누가 나오든, 출마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든 민주당후보의 승리가 100% 확실했다. 그러므로 촛불정부가 빚을 진 건 ‘시민’뿐이다. 박근혜-이명박정권이 나라를 그렇게 거덜내고 농단질을 해댔으니 승리는 당연했다. 그러니 ‘아무개가 1등 공신’이라는 류의 말은 촛불대선의 본질을 호도하는 자가발전이다. 줄서기란 아마도 당내 경선 때 누구를 지지했느냐를 두고 따지는 말일 게다. 거기서 비롯된 친소관계가 이리 저리로 나뉘는 계기일 터이다. 여기까지는 한국식 붕당정치 속성 상 당연하게 여겨져왔고, 불가피한 점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자리’를 놓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느 그룹 출신인지 따지다보니 암투와 마타도어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붕당정치는 가치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로 발전하지 못하고, 머릿 수로 우열을 가르는 패거리정치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선거 후 용인(用人) 과정에서 꼭 챙길 사람과 덜 그런 사람이 나뉠텐데, 그거야 말로 인사권자의 흉중에 달린 일이다. 곳곳에서 레벨에 따른 청탁이나 이력서가 실력자들 책상이나 ‘카톡’에 쌓였을 것이다. 자리는 100개인데 이력서가 500장이라면 추천인의 ‘힘’에 따라 명단 앞부분에 가기도 하고, 서랍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정부직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배치되기도 하고, 공공기관-공기업에 둥지를 틀기도 한다. 주특기나 전문성과 별 상관 없는 경우도 나온다. 왜? 여지껏 그래왔으니까. 이 모든 과정이 집권세력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면서 낙하산·코드인사라는 말은 사전에 올라도 좋을 일반명사가 돼버렸다. 일반명사 자격을 얻었다는 건 공식화나 제도화와 동의어라는 얘기다. 코드인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생각과 가치관이 비숫한 사람들이 기용돼 해당 정부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약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훨씬 많다. 그런데 코드와 정실의 경계가 모호해서 혼동하기 쉽다는 게 치명적 문제점이다. 악마는 여기에 숨어있다. 비정무 공직자 임용의 경우, 법규에 따라 공모제로 선발한다. 문제는 공모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즉 내정 후 치러진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언저리에서 이러한 내정 관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 ‘내정 후 공모’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물정 모르는 청맹과니로 취급된다. 이는 공모제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됐다는 반증이자, 정부가 ‘정부 공고문’의 신뢰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다. 특정인에게 합격증을 쥐어주고 입시를 치르는 꼴인데 더 이상 부연할 게 뭐가 있겠는가. 대통령께서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오고 있다. 시대정신을 명확히 압축한 이 아름다운 문장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검증과 전형의 잣대는 포청천의 그것처럼 엄격한가. 이런 항간의 의문을 ‘떨어진 사람들의 볼멘 소리’라고 자신있게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했는가,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들려오는 말은 꼭 그러하지는 않다. “모 부처 어느 자리는 아무개가 내정된 채 공모가 진행됐는데, 아니다 다를까 소문대로 됐다”는 얘기가 아직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 중에는 상당 수준의 팩트나 정황증거가 제시되는 곳도 있다. 정부 부-처 서너 곳이 그러하다. 합격자를 정해놓은 공모는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자, 촛불에 대한 배반이다. 정히 써야 할 사람이 있으면, 형식적 공모 대신 차라리 특채는 어떠한가. 단, 엄격한 검증과 능력테스트를 거쳐 임용 사실을 떳떳하게 알리는 특채. 그게 짜고치는 고스톱보다 골백번 정의롭지 아니할까. 정부 공고문만 믿고 지원한 최소 수백명을 바보 천치 들러리로 만드는 ‘내정 공모’는 한 마디로 사기다. 촛불정부조차 불공정 인사관행을 혁파하지 못한다면, 이 악습은 영구히 고착될 것이다. ‘정치’라는 미명 하에. “이게 촛불정신인가”라는 일부의 지적, 깊이 새기고 고쳐야 한다. “어제까지의 익숙함과 철저히 결별하라”는 게 촛불정신이자 시민의 명령이다. 이 정부에 대한 유일한 채권자는 시민이다. 이강윤 칼럼니스트(pen3379@gmail.com)


오피니언 more현장에서

최종구·윤석헌 엇박자 넘어 파열음문재인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넘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관료출신의 금융위 수장과 학자출신의 금감원 수장이 대통령 공약과 직결된 정책 추진을 놓고 시각차를 넘어 파열음을 내고 있어서다. 대통령 공약과 직결된 금융개혁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로의 어깃장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이 한달 전에 내놓은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안의 법제화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의 실무자들이 최근 혁신안의 법제화 실행 시간표를 짜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내년을 봐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안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안 제출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금감원의 혁신안 발표보다 한달 앞선 지난 9월 관련법인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금감원의 혁신안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혁신안이 급진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산하기관의 권고를 상위기관이 뒤따르는 모양새로 금융위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불씨를 당겼던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금감원은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의 의견을 들어 볼 계획이었지만, 법적근거가 먼저 마련된 후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회를 놓고 금융위와의 갈등설이 불거지자 한발 물어선 조치로 풀이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회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좀더 보수적인 것 같다"고 발언해 '금융위-금감원' 불협화음 지적이 제기된 대표적 사례다. 지난 반년간 윤 원장을 보좌했던 금감원 임직원은 "학자출신이라 리버럴하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에 대해선 "우직하고 급진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전자는 진보적이고 후자는 보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기관장의 성향이 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두 기관의 불협화음이 반복되면서 최근에는 "학자출신이라 조직을 잘 모른다", "관료출신이라 변화를 싫어한다" 식의 비판론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최 위원장이 윤 원장에 "교수 시절에도 이렇게 하셨겠느냐"며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금감원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최종구 위원장. 그동안 관료들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하는 윤석헌 원장. 어쩌면 두 기관장의 갈등은 처음부터 예정된 일일지도 모른다. 감독기구와 정책기구가 항상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으며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것이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비춰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쓸데없는 불협화음으로 금융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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