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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차와 개이강윤 언론인"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보다 더 모욕적인 언사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기억으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폐쇄 등 독단적 도정에 항의하는 지자체 의원에게 홍 지사가 비아냥대며 말했던 게 처음이 아닌가 싶다. 짐작하다시피 뉘앙스는 이러하다. "아무리 그래봐야 대세는 변함없다"거나, "깜냥도 안되는 게 까불고 있다"는 류의 도발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이 말을 차용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처참하게 쪼그라든 자신들 모습을 한탄하듯 '기차를 향해 허탈하게 짖는 개'에 비유한 것도 떠오른다. 기차는 대개 강자나 다수를, 개는 소수 항의자를 지칭하는 걸로 여기고 사용하는 것 같다(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칙이고 탈법이고 무시하고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와, 비리를 감시하고 폭로하는 파수견 같은 경우). 그런데 한 가지 웃지 못할 상황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기차가 기차로 들리지 않고 개로 들릴 때도 있다는 점과, 그 말을 쓸 입장이나 경우가 아닌데도 써서 빈축을 사기도 한다는 점이다.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지만, 그 지경에 이르면 실소를 넘어 '과연 저 사람의 사고체계가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배우자와 장모가 범죄혐의로 재판중이거나 피조사중인데도 나와는 아무 상관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비판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고 답답한 나머지, "자신이 아직도 기차라도 된다는 말이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었다. 들머리에 예로 든 홍 전 지사와 달리, 기차가 '상식과 합리에 근거'해 달린다면, 기차를 이기거나 멈춰세울 개는 없다. 누가 봐도 개인데 자신을 기차로 착각하고,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처럼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하며 결국은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두번 세번 망신살 뻗치는 일이자, 스스로 묘 자리 파는 격이다. 우리 정치에 왜 이렇게 삭막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 횡행하게 됐을까. 두 말 할 필요 없이, 상식과 합리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기둥이 훼손된 탓이다. 원칙과 약속을 위배한 결과는 쓰다. 그 쓴 결과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기차가 폭주를 상징한다면 그 기차가 당연히 문제이고, 민심 모른 채 우스꽝스레 홀로 짖어대는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식과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상식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정답은 이미 국민들이 오래 전에 제시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 명령을 받드는 것이 공무 담임자들의 의무이자 숙명"이라는 점을 명심하면 된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개가 되는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기를, 그 민망함을 더 이상은 보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공화국은 정치가 최소한 시민 수준의 절반 정도라도 따라와 달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처참하기까지 한 주문인가. 정치학에서는 "국민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돼있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는 촛불시민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를 목도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다. 시민들은 여론 왜곡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는다. 초고속인터넷망과 휴대전화보급률이 압도적 세계 1위인 한국에서 더 이상의 여론조작이나 뉴스유통과정의 장난질은 통하지 않게 됐다. 통신이 발전할수록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주체적이고도 탁월한 팩트체크에 걸렸고, 유포세력은 부메랑을 맞았다. 그러니 도도한 시대정신을 엔진으로 장착하고 달리는 기차에 멍멍 짖어대는 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더구나 그 개가 자신을 기차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필설로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언론은 파수견이어야 하건만, 폭주기관차가 행세를 하고 있다. 검경개혁 못지 않게 언론개혁이 중요한 이유다.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은 왜 우리들 몫이어야 하는가'라는 탄식을 하지 않는다. 왜? 시민들 잘못이 아니니까. "잘못의 책임은 잘못을 범한 자가 지라"는 게 시민들 명령이다. 이게 전 국민이 함께 받은 초고속 정치교양학습, 즉 촛불광장의 위대한 결과다. 세상 민심 모르고 짖어대는 개로 남기를 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개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불가침 권리다. 그리고 KTX는 너무 빠르고 방음이 제법 잘 돼있어서, 개가 아무리 짖어도 들리지 않는다. 타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강윤 언론인(pen3379@gmail.com)


오피니언 more기자의 눈

"정부, 항공업 고용유지지원 연장해야""회복 기미라도 보이면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무급휴직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깜깜해요." 이달 말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끊겨 무급휴직을 앞둔 한 저비용항공사(LCC) 직원이 토로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는 사업주가 휴업 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평균 급여의 70%)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의 경우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이마저도 모두 끊길 판이다. 정부가 항공업을 비롯한 8개 분야 기업들에 지원했던 휴업수당은 이달 말이면 대부분 끊긴다. 항공사들은 앞서 8월말까지였던 지급 기한이 60일 연장되면서 10월까진 버텼지만, 11월부터는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부터 임직원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지원금 기한일 수가 채워지는 다음 달 중으로 대다수 직원이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대한항공은 비교적 늦게 신청한 덕에 연말까지 지원금이 이어지지만, 순환 휴직 조치는 계속된다. 업계는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업 특성상 코로나19로 받은 타격 정도가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손꼽힐 정도로 큰 편인데, 확산 진정세에 따른 업황 회복은 가장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최근 항공사들은 중국·러시아·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인·재외국민 등 상용 수요 대상인 만큼 수익을 올리긴 힘든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선은 국내 코로나19 진정세만으로 회복이 불가하다"며 "미국과 유럽 상황을 보면 회복 시점을 어림잡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공업 종사자들이 제자리를 지킬 유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을 아예 끊어 생계 절벽을 초래하기보단 정부가 부담하는 임금 비율을 낮춰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언젠간 찾아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늘길이 가장 붐빌 때 국적사 직원들의 빈 자리에 외항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용유지지원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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