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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민들은 국회 소위 내용 몰라도 된다?국회법 57조 5항을 보면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참 애매한 문구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때 내용이 껄끄러운 경우에는 그냥 '비공개'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소위 방청을 신청하면 민감한 안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회 소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안이나 예산의 경우에 사실상 소위에서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형식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법안이 어떻게 논의됐는지를 알려면 소위의 회의록을 보는 수밖에 없다.문제는 그나마 공개되는 소위의 회의록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5월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수석전문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면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가령 "자료 11페이지 있습니다. 상속·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모 및 임대차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토론할 때에도 자료의 페이지가 언급된다. 그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이번 개정에서는 11쪽 라번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식이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과 국회의원, 차관이 어떤 자료를 보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회의록을 보는 사람은 그 자료가 없으니 회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다음 회의는 5월26일 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날 회의록을 보면 앞부분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린 두 장짜리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두 장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니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소위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회의 당시 별도로 배포한 자료를 보지 않으면 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심사과정을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이런 과정을 거쳐서 5월2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땠을까. LH사태가 터졌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 중 핵심적 부분들은 많이 빠졌다.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 소속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회의에서 "여기 보면 다 개정반대, 개정반대, 정부안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요한 것들은 다 빠지고, 농지법 개정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 할까 이런 껍데기 개정은 아닌지"라고 발언했다. 어 의원의 발언을 보면, 정부 측의 반대의견이 농지법 개정안이 쪼그라든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회의 때 의원들이 별도로 배포 받은 자료엔 정부 측의 반대의견이 나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필자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배포된 자료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소위 회의록만 봐서는 회의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 회의 때 배포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6월11일 '비공개' 통보를 했다. 소위 회의자료 등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그러니 의사결정 중에 있는 자료도 아니고, 회의자료 공개가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 그런데도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에 비춰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에도 여전히 '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오피니언 more기자의 눈

사기꾼은 법 보다 한 발 빠르다2000년대 이후 한국 서민은 각종 금융사태의 희생양이었다. 허리띠를 있는대로 졸라매고 한푼 더 아껴보겠다는 등골을 뺀 굵직굵직한 사태만도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공판이 끝나기도 전인 지금, "다음은 ‘코인 사태’"라는 얘기가 나돈다. 올해 초 수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마지막 동아줄로 여기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사기꾼들은 그 희망을 역이용했고, 이들에게 당한 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날렸다.  경기침체 속 재판에 넘겨진 사기죄가 급증한 가운데 로펌에는 가상자산 사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백방으로 피해를 막을 방법을 찾느라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들이 마지막 구제처인 법원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미 소송에 돌입한 사건들도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믿음이 안 간다. 지금까지 나온 당국의 규제안이나 국회에서 쏟아진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당국 가이드라인과 법안 대부분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문턱을 높여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정작 사고 발생 시 ‘피해 투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빠져 있다.  사기꾼들은 늘 법보다 한 발 앞서 있다. 투자자들을 믿게 만들어 사기 행위를 지속하려면 법망에 걸려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법안 시행과 당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코인 믹싱 작업(코인을 쪼개고 섞는 세탁 행위)'을 이미 마쳤거나 한창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믹싱 작업을 마친 코인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탁된 대부분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다.최근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최대 송유관기업이 러시아 해커조직 다크사이드에게서 탈취당한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환수했으나 이마저도 해커들의 실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커조직이 코인 믹싱을 하지 않았거나 가상자산을 자신들 지갑으로 옮기지 않은 틈을 타 해당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환수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즉, 해커조직의 실수가 있었을 뿐, FBI도 가상자산 암호를 풀지는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은닉 자금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꾼들은 추후 경찰에 검거돼 법원에서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실형을 살아줄 이른바 ‘배우’를 세워둘 수 있고, 재판 중 ‘피해액 복구’라는 명분으로 보석 청구도 쉽게 인용된다. 사기가 ‘남는 장사’라고 불리는 이유다. 사기꾼은 한 집안의 경제권을 빼앗아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간접 살인마다. 그럼에도 사기는 여론의 시선에서도 살인죄 등에 비해 자유롭다. 특히 신종 사기는 항상 예상을 비껴간다.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이나 국회 법안도 점점 진화하는 가상자산 사기를 막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범죄 수익을 일부라도 몰수하려면 은닉 자체를 막는 방안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의 형태는 언제나 법 위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기를 막을 수 없다면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몰수방안이라도 치밀해져야 한다. 박효선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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