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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식 검찰개혁'은 성공할 것인가한 마디로, 검찰의 개혁안과 법무부의 개혁안은 한동안 동상이몽의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검찰이 빈손으로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힘을 경찰이나 제3의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쉽게 수용할리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없는 검찰’로서는 이길 수 있는 혹은, 버틸 수 있는 묘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 신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여 청문회 때 구설에 올랐던 문무일 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25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만 학자인 난화이진(南懷瑾, 1918∼2012) 선생의 한시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를 읊어 대통령식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고, 8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는 중요 현안에 대한 개혁의지는 유보한 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비리 검사 감찰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외부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검찰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문무일식 개혁안'을 내세움으로써 여타의 개혁압력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수사 시작서부터 기소 때까지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부를 강화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과연 그의 그러한 의지가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달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관련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최대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연말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과 연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는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문무일식 개혁안과는 배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과 관련해 올해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문무일식 개혁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9일, 법무부에서는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11월까지는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하면서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학교장 사이의 진흙탕 싸움으로 그 모양새가 빠지기는 했지만, 경찰청 역시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지난 6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나뉘어 검찰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확보를 핵심 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경찰’로 바꿔놓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된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신설방안을 마련하고, 민정수석 취임 초기에 논의되었던 인권 친화적 경찰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구성원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가 매우 쉽고 일반화되어 있다. 자연스레 목소리 크고, 목소리가 많은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밥그릇 싸움이던 명분 싸움이던 일단은 숫자가 많고 적극적인 쪽이 유리하다. 의사와 약사의 싸움이 그러했고, 사법시험 대 로스쿨의 싸움이 그러했다. 또한 내어줄 것이 많은 쪽과 뺏어올 것이 많은 쪽의 싸움이라면 당연히 후자가 이기기 쉽다. ‘당신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한 두 개만 줘도 좋지 않느냐’는 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싸움의 끝은 안 봐도 될 정도다.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검찰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적 여론이겠지만, 현재는 그 여론이 검찰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아무리 외쳐 봐도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가 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이미 역사의 방향은 정해졌고, 다만 속도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오피니언 more토마토칼럼

'청년버핏 폭로전' 브레이크 필요하다재야의 고수로 유명한 두 전업투자자의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갈등이 진흙탕 싸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가치투자연구소’ 운영자인 김태석씨와 신준경 스탁포인트 이사의 폭로싸움이 장기화하면서다. 수백억원 주식성공 신화의 주인공, 이른바 ‘청년버핏’ 박철상씨 사기 논란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해 서로의 녹취록까지 까발리는 폭로전을 보노라면 그리 과한 표현도 아닌 것 같다. 김 대표와 신 이사에 의해 주식투자로 400억원을 벌었다던 경북대 박철상씨의 투자성과와 경력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이달 초다.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이 기간 김 대표와 신 이사간 설전이 뜨겁다. 김 대표가 신 이사와 박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보면 시작은 신 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씨에 계좌 공개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의혹을 부인하던 박씨는 돌연 백기를 든다. 김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지금까지 알려진 기사 내용과 말과 행동의 상당 부분이 거짓임을 조금 전 박씨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글을 올리면서다. 박씨는 400억원을 번 것은 거짓이고 홍콩 자산운용사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던 이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다. 박씨의 양심 고백이 끝나고도 김 대표와 신 이사의 논쟁은 이어진다. 김 대표가 신 이사와 박씨 둘 사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글을 공개하면서다. 김 대표는 “신 이사는 박씨에 이번 일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자면서 각자 올린 비방글을 삭제하고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외부에는 신 이사가 박씨 사기 행각을 밝혀낸 이 시대의 정의로운 영웅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이사도 결국 본인 영업에 박씨를 활용하려 한 게 아니겠냐는 얘기다. 김 대표는 최근 신 이사, 박씨와 나눈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기부라는 신성한 이름을 이용해 자신을 포장하고 온갖 거짓말로 세상을 속인 한 청년(박씨)의 정체가 탄로난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기꾼의 명성을 이용해 다시 한번 더 자신을 포장하려 했던 추잡한 협잡꾼(신 이사)의 이야기”라고도 비판했다. 그리고 신 이사에 “150억원이 있다는 계좌를 공개하고 인증하면 나도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한다. 처음 박씨에 “진짜 400억원을 벌었다면 계좌를 보여달라. 사실이라면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게시한 신 이사의 압박 글을 그대로 따서 썼다. 곧이어 신 이사도 공격에 응수한다. 김 대표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번 이슈로 주목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시비를 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다. 김 대표가 주식으로 벌었다는 200억원 자산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가짜 청년버핏 사건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공방의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떤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서로에 남을 생채기는 분명하다. 하지만 감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박씨 사기가 뒷전이 된지는 오래다. 박씨로 인한 잠재 피해자 구제책 마련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볼수록 불편한 공방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현정 프라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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