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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임 장관에 교정개혁을 기대한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 될 예정이다. 역시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조직 재편, 수사절차 개혁, 검찰개혁 마무리 등 신임 장관의 구상에 많은 이들이 관심기울이고 있다. 신임 장관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의지를 밝힐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행정만 하는 부처가 아니다. 검찰행정 외에 국가법무행정을 담당한다. 국가법무행정에는 검찰사무, 교정사무, 인권옹호사무, 출입국관리사무가 포함된다. 질적 비약이 필요한 곳은 검찰사무만이 아니다. 나머지 부분도 개혁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급하게 개혁해야 할 것은 교정행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이 넘게 나왔다.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엄청난 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인원이 2400여명이므로 2명 중 1명이 확진자가 되었다. 구치소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다. 수용시설과 환경은 법무부가 통제한다. 수용인들은 환경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런 곳에서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법무부 책임임은 틀림없다. 법무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라 할 만하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처럼 교정시설과 수용인들은 일반 사회 근처에 있다. 이들은 하나의 공동체이면서 전체 공동체의 부분이다. 수용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직원, 출소자, 가족, 수사, 재판 등을 통하여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질병이라는 측면에서도 같다. 바이러스에게는 담장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 출퇴근하는 직원, 출소자를 통하여 바이러스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수용시설은 사회의 일부다. 사회와 직접 영향을 주고 받는다. 교정시설의 확진자 발생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면 질병은 퇴치한 것이 아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정책적 대안, 교정행정 개혁이 시급하다. 확진자 발생과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결과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교정행정 개혁 주장은 들리지 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 아니다.  여기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깔려있다. 교정행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태도가 숨어 있다.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세 가지 직시해야 할 사실을 말하고 싶다. 우선, 교정시설도 수용인도 우리 사회공동체의 일부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형 집행이 끝나면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할 사람들이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상 수용인들의 사회복귀를 막을 방법도 없다. 복귀하지 않아도 가족과 친척을 통해 사회와 교류한다. 이들의 인권상태, 건강상태는 곧바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더 중요한 점은 누구나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제까지 합법적이었던 학술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 석방된 사람도 많다. 수용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무조건 범죄자를 격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범죄가 더럽다고 생각해 범죄자를 눈앞에서 없애려고 한다. 격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격리는 수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좋은 형사정책은 범죄자를 무조건 격리하지 않는다. 일일평균수용인원은 2008년 4만6천여명, 2019년 5만4천여명이었다. 범죄건수는 2008년 218만건이었고 2019년 176만건이었다. 범죄는 줄었지만 수용자는 늘었다. 이것은 형사정책 문제다. 엄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은 교정시설이 좋은 교정시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사태는 대규모 집단형 교정시설 때문에 생긴 비극이다. 국제적으로 교정시설은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수용자들을 교정할 수 있는 최대 숫자다. 대규모 집단형 교정시설은 사고에 취약하다. 사고에 취약하다보니 교정당국도 수용자의 교정보다는 사고방지에 급급해 한다. 교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간다는 교정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more토마토칼럼

아직은 방역의 고삐 조일 때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자가격리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살고 있다. 코로나와 싸우는 방역중에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마스크 쓰는 등의 예방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과거 전염병이 발생했을때도 비슷했다. 페스트와 싸우면서 위생을 위한 행정과 검역이 생겨난 것이다. 이때도 전염을 막으려면 환자 파악과 격리가 필수라고 생각해 관리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집에 가둔 채 문을 잠갔다. 매일 아침 페스트로 격리된 지역에가서 환자에게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했다.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했다. 초기방역 행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을 겪고 있는 현재도 페스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행정력을 갖고 있지만 '환자파악과 격리' 라는 기본검역의 중요성은 똑같다. 코로나3차 확산이후 피로도가 높아짐에도 당국이 계속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최근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에서 300명대까지 떨어진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곤란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감염이라는 돌발변수, 설연휴, 변이 바이러스 등을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람들의 기대를 키우는건 '백신접종'이다. 정부가 전 국민 70%에 대해 1차 무료접종을 시행해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을 시작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종식에 대한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코로나4차 유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을 때보다 300명대는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2차 코로나 유행일 때 수준이다. 게다가 집단감염 여파로 400~500명대가 나올때도 있으며 설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주쯤 발표할 거리두기 연장여부다. 밤 9시, 5명이상 모임금지라는 피로도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코고 당국의 고심을 높이게 할 수 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정서상 설날 연휴에 5명이상 모임을 금지할 경우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우스갯소리로 지난 추석 때 방송으로는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자식들은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다. 또 설 연휴에는 전체 인구이동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국민들이 고향을 찾지 않는다 해도 이동인구은 적지않을테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체 승차권 171만석 중 현재 33만석이 판매된 상태다. 최근 환자 감소 추세더라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동량 증가는 언제든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심은 금물'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등 어려움이 많지만 설 연휴때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지속적으로 당겨야 한다. 또 정부는 643만명의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손실보상 제도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올해 방역 친화적이면서도 경제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힘들고 지치지만 한달 정도만 더 '거리두기'에 노력을 꾀해보자. 기본을 지킬 때 전염병과의 사투가 한 발 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하늬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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